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확인해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한다.
이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전 자율점검표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자체점검 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자율점검표 미체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