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18일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추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이는 지난 12일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도입의 필요성 표명과 동시에 지급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현 의원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을 위해 교육청과 시의회 차원에서 입학준비금 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지원을 위한 입학축하금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의원은 “누리과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유보통합 논의가 수십 년째 전개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를 이유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도입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역시 입학지원금을 즉시 실시하여 교육복지 완성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복과 같은 의류와 스마트기기로 용도가 제한된 ‘입학준비금’은 대상 아동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의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 이동현 의원은 “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으로 입학축하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총 소요 재원은 69억 원 수준이며 신입생으로만 한정하면 소요될 예산은 23억 원 정도”라고 밝히고, “서울런으로 통칭되는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에 11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서울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집까지 확대해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교육복지의 진정한 완성은 유아교육을 우리의 교육복지 체계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유아 대상 교육‧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고 무상교육 확대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입학축하금에 대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