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는"참여"와 "배려"의 가치목표 실현을 위해‘나부터 (I first) 실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인식개선 기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만들어진 편의시설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주차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를 받은 장애인, 표지를 받지 않은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건물 등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차량이 잠시 주정차를 해도 되는 공간’으로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주차공간이 일반 차량용보다 넓다 보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을 침범하거나 이중주차나 평행주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는 ·주차가능 표지판 미부착 차량 주차 시 10만원 ·주차가능 표지판을 부착했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시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위변조된 주차표지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국민신문고 등 신고 앱으로 위반 신고가 편리해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업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김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후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시민의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일환으로 ‘나부터(I first) 실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운동’을 실시했다.
먼저 주요 신고 장소를 분석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판넬을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수시로 배부했다.
또한 읍면동 주요 적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김천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현장 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
김천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이 점검은 20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작년의 경우 20년 11월 23일부터 20년 11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올해도 역시 장애인분들의 원활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위해서 실시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9년 과태료 부과건수 1,655건에서 2020년 1,073건으로 582건(35%)이 감소했으며, 올해(11월 기준)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891건으로 작년보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부터 "Happy Together 김천"운동으로 실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운동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운동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사업을 시행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사업은 그동안 우편 발송되었던 과태료 고지서를 동의하는 시민에 한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사업이다.
과태료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우편 발송의 문제점인 도착 지연, 수취인 부재, 분실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시민 불편 사항이 크게 감소하고, 과태료 고지서의 적기 도착으로 과태료 체납 해소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하는 자리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했을 경우에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꼭 비워두길 바란다.”며 말했고, “그동안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으로 전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운동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 만큼 장애인들을 위해 김천시민 모두가‘배려’의 자세로‘참여’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