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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5. 28‘세계 월경의 날’맞이

- 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 빈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 조속한 시행 촉구 기자회견 -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월경용품 구입 및 사용에 어려움 겪는 청소년 ‘월경 빈곤’ 증가 -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교육에 대한 예산 마련하고 적극적 시행방안 강구할 것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5월 28일(금)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 조속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입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월경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청소년의 월경 빈곤 해결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 시행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진>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만11~18세의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조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서울시는 그 시행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2년 동안 방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청소년들은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건강권 등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47.8%가 코로나19 이후 월경용품 구입 비용이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74.7%가 비용이 부담되어 월경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자회견 사진>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청소년들이 보건실 및 공공시설에 비치된 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에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지난 4.7 재보궐선거 후보 시절,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예산 편성 및 시행과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월경ㆍ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고 환기시키며,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이 요구했다. <기자회견 사진> 끝으로, 권 의원은 “월경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4개의 요구사항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권 수 정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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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