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는 이제 국경도 없고, 더불어 그동안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경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만들었던 각종 세법(稅法)마져 자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즉, ‘국제세법’들이 강대국을 증심으로 제정될 조짐이 구체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와 프랑스가 주창한 ‘디지털 세’이다. 추진 중인 이 법들은 국경을 뛰어 넘는 ‘超越的’(초월적) 지구촌 법이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이 이끄는 행전부는 지구촌 140개국에 글로벌 법인세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골자는 ‘다국적 법인세율을 과표와 관계없이 균등 21%로 하고, 방식은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내는 기업수룰 제한하면 문제를 덜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미 심장한 표현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표적 국가이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삼성을 비롯하여 현대, LG, SK 등이 글로벌 시장을 상당 부분 주도(主導)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겨냥해 글로벌 법인세를 제창하고 잇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그 충격과 피해는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다.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의 대상업종은 IT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상업 및 무역 부문이 대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난관에 굴복하지 않고 강력하게 법 제정과 실행을 서둘러 완성시킬 작정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글로벌 법은 프랑스가 미국과 중국 등을 겨냥해 제창한 ‘디지털 법’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화웨이 등을 표면에 내세워 공략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국가산업 보호와 자국의 이익 증대이다. 미국이 ‘글로벌 법인세“를 들고 나온 배경의 하나가 바로 이 데지털 법이다. 이와 관련한 바이든 미 해정부의 단호한 입장 표명에 그 뜻이 여실히 담겨져 있다. “...미국 기업들을 차별화하는 어떤 결과도 미국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