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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 1일 소방 국가직 전환 1년…경기도소방의 변화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오는 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도 소방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시·도 소방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1,086명 충원과 119안전센터 12곳 신설을 추진한다. 이러한 인력 및 소방관서 확충 덕분에 지난해 소방차 현장 평균 도착 시간은 7분51초로 2019년(8분12초)보다 21초 앞당겨졌고, 화재발생 건수는 5.3%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 또한, 소방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9년 1,410명에서 지난해 1,324명으로 6.4% 감소했고, 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 수도 2019년 7,224명에서 지난해 6,959명으로 3.8% 감소했다. 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던 기존 대응 체계도 시·도 통합대응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형·특수재난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도 확립됐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5월 1일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 차량 45대와 인원 115명을 신속 동원했고, 이에 앞선 4월 24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에도 차량 25대와 인원 65명을 급파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국가적 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서울과 강원 등 인접 시·도 25곳에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구역 출동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가직 전환은 코로나19 긴급대응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3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4명을 보냈다. 당시 전국의 구급차가 대구에 집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을 보태는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됐다. 이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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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