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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兩會), 내일(4일)개막...경제, 기술정책 주목 

중국의 연례 최대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개막한다. 올해 양회에서는 미*중갈등 속에 세계 최강을 목표로한 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경제*사회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권력기반을 공공히 하는 데 힘 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 첫날인 4일에는 자문기구 성격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리고 5일에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작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전인대에서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해 왔다. 올 전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목표치를 당초의 7~8% 성장에서 더 높여 8~9%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목표치의 상향 조정은 중국이 코로나 19를 가장 빨리 안정화 시켰고, 그 여세를 몰아 경제 안정에서도 세계 유일 의 선도작 안정국이라는 사실을 과시함으로써 미*중 갈등에서 우위를 내세우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는 기술자립을 향한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집중적인 투자 및 지원 정책을 공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도체부분에 대한 글로벌 시대의 선도화를 겨냥한 대대적인 '중국의 저력'을 공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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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4일(화)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참석 “약자‧동행특별시 서울 실현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과 협력체계 더욱 강화”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화)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에 참석해 기부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외계층 전달할 선물박스를 직접 포장하며 행사의 의미를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영훈 굿피플인터내셔널 이사장, 조남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랑의 희망박스’는 굿피플이 주관하는 14년간 이어온 나눔운동으로, 매해 저소득가정과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포장해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 희망박스에는 즉석밥, 햄, 죽, 미역국 등 16종이 담겼다. 기부물품 규모는 약 25억 원으로 CJ제일제당이 동참했다.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을 일컫는 말로 곡물, 과일 등을 상자에 담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관습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 시장은 “사랑의 희망박스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온기가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약자 동행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미흡’평가 사업도 예산 증액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11월 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