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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中企*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29일, 한국판 뉴딜 에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위해 '디지털 세'도입을 서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2021년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행정의 초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맞추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블록체인 산업 등 한국판 뉴딜예산을 지원 받거나 관련 산업을 진행 중에 있는 중소기업등이 우선대상이다. 국세청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뉴딜기업 현황을 취합한 뒤 기업규모등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세무조사 제외 기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축소 대책은 염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 매출 6억원 미만 도*소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이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630만명,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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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원회, 차지호 국회의원과 ‘AI 기본 사회’ 중장기 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월 5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을 초대해 AI 기본 사회 중ㆍ장기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유재연 사회분과장, 백은옥 데이터분과장 등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차지호 의원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인구, 팬데믹, 기후변화, 분쟁과 같은 다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특히 휴먼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사회 문제 해결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기본 의료, AI 안전 사회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갈 ‘AI 기본 사회’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방향성을 갖고 민관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AI 기본 사회’가 단순히 복지만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 ㆍ산업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강화, 공동체 의식 고양 등과 연결되는 패러다임임을 강조하며, 위원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