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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 일괄 적용 반대"

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법 및 근로기준법의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갖였다. 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잇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국회 측의 입법 발의안이 부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크다는 점을 언론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을 두번 죽게 만들지 말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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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