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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광주시장,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결정 촉구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신동헌 광주시장은 13일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계자 협의’에 참석,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번 자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검토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관계자 협의에서는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소병훈·임종성·송석준·송기헌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4개 시 관계자와 GTX유치공동추진위가 참석했다.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은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기형서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민영광 철도경영연구협회 위원장, 서영엔지니어링 강성민 상무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의제 내용으로는 ▲접속부 설치 등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로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 문제 ▲장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투자문제 ▲연결 접속부 설치시 GTX-A 사업 개통 지연에 대한 민원 문제 ▲철도용량 부족 문제 ▲접속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경기동남부 소외에 대한 보상 등 우려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발표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은 “광주시는 40년간 수도권 동남부 물 관리 정책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도 인지해야 한다”며 “GTX유치로 인해 문화·교육·인프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민간추진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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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