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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7일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만섭 의원은 시민안전담당관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당연직 위원의 증원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인근 도로의 결빙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도시재생과에는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시민안전담당관에 사면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에는 기흥구 지역의 경사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지역별 경사도 및 표고에 따른 개발 가능 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전문가와 연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독립운동 등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신갈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조직개편과 연계한 도시재생부서의 인력 증원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제남 의원은 시민안전담당관에 각 읍·면·동에 급경사지와 침수지역, 빗물배수펌프장 등 주요 재해 위험지역과 예방시설에 대한 현황판 설치를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시민안전담당관에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것과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보완 대책 마련 및 보급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부지 활용 계획은 도시계획 차원의 검토와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해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경사지 등에 사회복지시설 허가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도 경사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개발과에는 평균 경사도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 경사도, 표고, 진입 경사도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재검토할 것과 기흥구 지역의 경사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속한 주민교육·홍보노력 및 사업 추진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관심 제고를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마북근린공원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진규 의원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도시정책과에는 의료폐기물시설의 시설 결정 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역삼도시개발조합과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의 협약으로 개설하도록 한 진입도로가 개설 시점 차이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최근 양 사업시행자의 도로 개설 분담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추진 절차와 진행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취락지구 지정의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수지 성장관리방안 시행 후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관련 부서 및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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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