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품 포장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0L 1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해 “실제 가정에서는 10L보다 20L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목표가 시민들의 생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단독주택, 오피스텔, 1인 가구 지역 등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후환경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 역시 평소 대중교통 이용, 걷기, 계단 이용, 자전거 이용 등 생활 속 기후 행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페트병 재활용 수거 시스템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시설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줍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활동)’에 대해 박 의원은 “청년 러닝크루, 시민 동호회,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도구 보관함이나 수거 체계 등 기본적인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행동을 정책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박 부위원장은 평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덕천 정화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며 생활 속 환경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 의원은 “환경정책은 행정이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동과 참여가 이어질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풀뿌리에서부터 자발적인 행동이 시작되어야 환경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