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의 2025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완료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며, 이민옥 시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이며,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단순 이행 여부만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약을 시민 관점에서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민선 8기를 대표하는 16개 핵심 공약을 선정해 두 가지 평가 틀을 적용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으로 정책의 행정적 합리성을 검증했다. 둘째,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Justice) 개념에 기반한 6대 규범적 지표(최소수혜자 우선·역량 확장·공간정의·도시권·인정과 대표·교차성)를 적용해 정책의 정의로움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 16개 공약은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청년 월세 지원), 균형발전(창동차량기지 복합개발), 경제(유니콘 기업 육성), 문화(서울아레나), 관광(관광특구 활성화), 교통(강북횡단선), 환경(제로웨이스트), 돌봄(서울형 키즈카페), 복지(디딤돌소득), 건강(손목닥터 9988), 교육(서울런), 여성(우먼업 프로젝트), 민생(소상공인 안심금리), 안전(중대재해 감시단), 행정(ESG 경영) 등 서울시 주요 정책 분야를 망라한다.

연구 결과, 16개 공약 중 '약자와의 동행' 철학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복지·돌봄·건강 3개 분야에 불과하고, 7개 분야(균형발전,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행정혁신, 안전)는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산 배분 측면에서는 안전·민생·경제 상위 3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한 반면, 복지·돌봄·여성·청년 분야는 총 12%에 그쳐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공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 세 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역진적 선별' 문제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소득 70~100% 대상)·안심금리(은행 심사 통과자 대상) 등 주요 사업이 정작 가장 취약한 계층을 배제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다. 다음으로 '책임의 외주화' 문제로, 서울런(사교육 업체 위탁)·서울형 키즈카페(민간 인증제) 등 공공이 직접 책임져야 할 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함으로써 공공성이 약화된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취약' 문제로, 디딤돌소득 등 핵심 복지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 묶여 복지 절벽 위험에 놓인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단계별 개선 로드맵도 제시했다. 단기 과제로는 소득 단일 기준을 넘어 주거·건강·고립 등 복합 결핍을 포착하는 '서울형 다차원 빈곤지수(SMPI)' 도입, 시범사업 종료 시 복지 절벽을 방지하는 '브릿지 플랜' 의무화, 투입(Input) 중심에서 결과(Outcome) 중심으로의 성과지표 전환을 제안했다. 중기 과제로는 대규모 하드웨어 예산을 돌봄 인력·안전 감시 등 인적 서비스로 재편하고, 약자 관련 예산에 대한 당사자 참여예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장기 과제로는 주거·이동·돌봄을 시민의 기본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민 기본권 조례' 제정과 공간 정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번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민옥 시의원은 "민선 8기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방향성은 옳았으나, 실제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은 그 철학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단순 집행 여부를 넘어 정책이 정말 약자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를 묻는 이번 연구가, 앞으로의 서울시 정책을 시민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여 서울시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약 평가 방법론과 정책 제언을 향후 서울시 민선 9기 선거 공약 감시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로 지속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