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월 27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번 체계 개편은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에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하여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운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하여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안 발생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 상급 심의체계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사안 축소·자체 종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되면서 사안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