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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서울형 공공의료 혁신의 실행 경로 설계한다”

지역의료·필수의료·건강돌봄·AI 혁신 등 4대 핵심 분야 실천 전략 논의
특별법 통과 및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서울시의회 주도로 선제적 정책 대안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오는 3월 5일(목) 오후 1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 주관하여,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공공보건의료를 둘러싼 법·제도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 체계가 제도화되고,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하는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서울형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경로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필수의료 특별법 제정과 통합돌봄 시행이라는 제도적 전환기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천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박병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역의료·필수의료·건강돌봄·AI혁신’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서울형 필수의료 정책수가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초고령사회 서울, 지역사회 건강돌봄 로드맵’을 발표한다.△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AI기반 의료 생태계:한국 의료의 구조적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전략’을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강석주·이병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언론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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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 기회 찾아가는 도시 ‘서울’과 미래 함께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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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