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 3.1억 원을 1.7억 원으로 삭감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제 신청했던 학교조차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배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예산의 전액 복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수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학교 현장이 조리 인력과 인건비 부담으로 조식 제공을 주저하고 있는 만큼, 타 시·도 교육청처럼 주먹밥·샌드위치·과일 등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새로운 공약을 준비하기보다 2023년 교육청이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해는 최소한 각 자치구마다 한 학교씩이라도 실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강남구처럼 학교 수가 많고 맞벌이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시범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참여 학교가 적은 것은 수요 부족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업 자체를 잘 모르고, 학교도 실행 모델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학교가 아침밥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를 마다할 학부모가 과연 있겠느냐”며, “일부 학교에서라도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학부모 만족도와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참여는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구를 포함한 학생 밀집 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적극 확대해 정책 효과를 신속히 검증하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실질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실행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