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혜구역 57개소 중 95%가 강북권(30곳)·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히 효과가 두드러졌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소 단지들은 평균 47세대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이 중 95%에 달하는 54개소가 강북권(30개소)과 서남권(24개소)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148세대(3,671→3,819세대)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라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