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9.2℃
  • 흐림대전 7.9℃
  • 박무대구 8.6℃
  • 박무울산 9.7℃
  • 구름많음광주 9.7℃
  • 박무부산 11.8℃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4.2℃
  • 흐림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6.6℃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IT과학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점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서울시 대응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서울시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태양광 실증단지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유정민 박사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자립률(10.4%)과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서울 시민의 부담 완화 대책과 도심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통합발전소(VPP) 등 서울의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정책 모델을 제시해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위원들은 서울은 수용가 밀집도가 높아 단위당 배전 설비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적고, 전력 손실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 만큼 지역별 요금 산정 시 배전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순히 송전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서울 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될 수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 직후 위원들은 서울에너지공사 내 위치한 태양광 실증단지와 목동플랜트 및 노을 연료전지 시설을 방문해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디자인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태양광에 비해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마포구에 있는 노을연료전지 시설을 점검하며 연료전지 발전 설비 운영 현황 확인 및 도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연료전지의 역할과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10.4%(2023년 기준)에 불과해 향후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늘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서울이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본 태양광 실증 데이터와 연료전지 운영 사례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5년 9월 출범한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김규남 위원장(송파1), 김동욱 부위원장(강남5), 박강산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곽향기(동작3), 김경훈(강서5), 신동원(노원1), 이성배(송파4), 이승복(양천4), 이희원(동작4), 정지웅(서대문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임규호(중랑2), 최재란(비례), 한신(성북1) 의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