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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복지재단, 복지현장 위기사례 대응 컨설팅 5개년 사례보고서 발간

5년간 402건, 정신질환 등 해결 어려운 복지위기에 전문가가 답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실제로 겪는 고난도·복합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해 온 '복지현장 위기사례 대응 컨설팅' 사업의 5년간 운영 사례를 정리한 『복지현장 위기사례 대응 컨설팅 5개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지현장 위기사례 대응 컨설팅'은 구·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가 제도 해석, 개입 범위 판단, 대상자 거부 대응 등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공공과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2건의 컨설팅을 통해 복지행정, 정신질환, 치매, 고독사, 학대 등 다양한 분야의 위기사례에 대해 현장 실무자를 지원해 왔다.

 

5년간의 운영 결과, 위기사례 컨설팅 중에서는 정신질환(105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매(24건), 고독사(23건), 노인학대(20건) 등 복합적 위험 요인이 결합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요청한 질문과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어려움과 대응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복지행정 ▲정신질환 ▲학대 ▲공통 키워드 ‘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관련 법령, 행정 절차,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해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서비스 신청이나 상담을 거부하는 대상자, 치료·개입을 거부하는 정신질환자, 고립·은둔 가구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해 실무자의 고민을 덜고자 했다.

 

컨설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는 4.7점(5점 만점), 추천 의향은 평균 97% 이상으로 나타나, 컨설팅이 현장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현장 위기사례 대응 컨설팅 5개년 보고서』는 공유복지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신청 또한 동일한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보고서에 담긴 사례들은 단일 제도나 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현장 실무자가 부담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이번 보고서가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 참고자료이자 지원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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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