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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제안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후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면목선은 서울 동북권역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 연결하는 연장 약 9.1㎞의 노선으로 ’08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했으나, 민자사업 지연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됐다.

 

이후 2021년 10월 면목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고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2008년 서울시가 면목선을 계획한 이후 약 18년이 경과하여도 착공을 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상실감과 소외감을 고려할 때 면목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면목선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고 향후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서울시와 정부로 하여금 면목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에 지연이 없도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에 유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면목선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여 더 이상 면목선 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이다.

 

남궁역 특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이번 건의안 제안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개선과 서울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면목선 건설의 신속 추진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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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