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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제안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후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면목선은 서울 동북권역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 연결하는 연장 약 9.1㎞의 노선으로 ’08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했으나, 민자사업 지연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됐다.

 

이후 2021년 10월 면목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고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2008년 서울시가 면목선을 계획한 이후 약 18년이 경과하여도 착공을 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상실감과 소외감을 고려할 때 면목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면목선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고 향후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서울시와 정부로 하여금 면목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에 지연이 없도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에 유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면목선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여 더 이상 면목선 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이다.

 

남궁역 특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이번 건의안 제안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개선과 서울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면목선 건설의 신속 추진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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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