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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임차인 주거 안정책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증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 ▲청년(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유형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가 지원되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 적용 기준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이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소득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매월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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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초석' 안정적 유보통합 이관 위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 발간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동두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파견 근무의 성과를 담은 ‘동두천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5명을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에 파견해 지자체 담당자와 1:1로 연결하고 보육업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교육발전특구 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협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1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 위주 자료의 한계를 넘어 실무 중심의 경험을 담았다. 보육업무를 5개 대분류, 69개사업관리카드로 체계화했으며, ▲법적 근거 ▲예산 구조 ▲처리 절차 ▲시스템(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조작법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실무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

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에서 장안구 내 시민농장(공원텃밭) 신규 설치계획을 보고받고 확대 조성을 주문하였다. 이날 신규 설치계획 보고는 김경례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시민농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지를 발굴해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27년까지 조성되는 제123호 근린공원(율전동 41-4번지 일원) 내에 100여 세대가 체험 가능한 체험텃밭과 농업생태교육마당을 포함한 신규 시민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대상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만큼, 이왕 조성하는 것을 100세대가 아니라 150~200세대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민농장은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장안구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장안구에 처음으로 시민농장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