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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여 시민 불편 저감 대책 추진

원격검침 전환 등 검침 환경 개선으로 요금 착오 부과 사전 예방 체계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 7천 건 중 잘못 부과 및 납부된 건은 16,656건, 전체 대비 약 0.13% 수준이며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기준 과오납 16,65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은 5,014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오납된 수도 요금 유형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수납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원격검침 전환의 적극 행정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한편, 일반경정, 누수감면, 환급정산, 과오수납은 수도조례에 근거한 요금감면 및 환급의 절차로 대상자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으로 행정절차를 통한 조치 가능한 유형이다.

 

첫째,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만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시민이 보다 쉽게 자동이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요금 고지서·누리집·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검침원 및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 및 과오납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신규 검침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OJT 교육을 실시하고,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위치하여 검침이 불편한 경우 또는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환경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요금에 관한 문의와 이사정산·자동납부 신청은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선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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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