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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확산…공교육 대응 방안 논의

전병주 의원, 학교 앞 혐오시위 계기 토론회 개최..학생 보호 방안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역사왜곡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역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행위가 잇따르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혐오와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존엄과 배움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왜곡된 주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앞 혐오시위가 단순한 집회 문제가 아니라 교육환경 침해이자 학습권 침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사 개인에게 대응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의 한계, 학교 규칙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 필요성, 법·제도 개선 과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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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