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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안전 점검 공백 줄이고 정책 해법 키운다…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산‧학‧연 전문가 186명이 교량‧터널 등 안전취약 도로시설물 215개 1:1전담 관리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전담 관리와 정책 혁신 자문을 결합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전담주치’ 제도를 기반으로 ‘시설 안전자문단’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도로시설 안전협의회’의 정책 자문을 통해 중장기 안전관리 해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예방 중심의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시설 안전자문단’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중심 자문기구로,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통해 주요 도로시설물을 1대 1로 전담 관리하며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로시설 안전협의회’는 도로시설물 노후화와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중장기 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전문가 186명이 도로시설물 215개 1:1 전담 관리, 고위험 시설물 집중관리로 안전 공백 해소'

우선, 시는 올해 ‘시설 안전자문단’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관련 분야 교수와 실무 전문가 등 186명을 도로시설물 전담주치의로 위촉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취약 도로시설물 215개를 1대 1로 전담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각 시설물의 이력 관리부터 현장 점검, 보수·보강에 대한 전문 자문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해 도로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1종 시설물과 공동구, 노후 교량, C등급 이하 시설물 등 고위험 도로시설물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전문 업체가 수행하는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담주치의들은 해빙기·우기·겨울철 등 계절별 취약 시기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점검에도 직접 참여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조치한다.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서는 보수·보강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함께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공정은 줄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시설물 전담주치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620회의 점검을 통해 1,278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시정했으며, 246회의 심층 자문을 통해 1,920건의 전문 의견을 도출하는 등 총 3,198건의 안전 데이터를 행정에 반영해 도로시설물의 관리 수준을 높였다.

 

'56명 전문가가 AI 등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 제안하는 ‘도로시설 안전협의회’ 운영도 병행'

한편, 시는 현장 중심 관리의 한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로시설 안전협의회’ 운영을 병행하며 도로시설 안전관리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제7기 도로시설 안전협의회에는 총 5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략기획, 정책·제도, AI·스마트기술, 유지보수 및 구조안전 등 4개 전문 분과를 중심으로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를 연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2013년 출범 이후 총 80건의 정책 제안을 통해 예방적 유지관리 기법 도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방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연간 대주제로 선정해, 분과별 심층 연구와 발표를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한다. 시는 제안된 내용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검토와 행정‧재정적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도로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사고 예방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환기를 맞아, 현장 전문가의 전담 관리와 중장기 정책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전문가 자문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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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