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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산구, 시민과 만든 변화로 이롭고 새로운 광산 내일 열 것

박병규 청장 신년 기자간담회 “시민 신뢰 자치분권 기틀, 대한민국 정책 선도”

 

[아시아통신]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주권자인 시민과 만든 변화로 이롭고 새로운 광산의 내일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7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광산구정은 민주주의의 위기, 사상 최악의 경제난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시대의 암초에 맞서며 시민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녕을 개척해야 했다”라며 “42만 광산시민의 연대와 참여는 광산구가 혁신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한 힘이다”라고 말했다.

 

민선 8기 구체적 결실로는 가장 먼저 시민의 삶을 지켜낸 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한 점을 꼽았다.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끌어내고, 상시 재난관리 체계와 침수 취약지역 정비로 극한 호우에서 시민 안전을 지킨 것 등이 대표 사례다.

 

박병규 청장은 “전례 없는 위기에서 광산구는 시민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새로운 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더 큰 힘을 끌어왔다”라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고도화해 위기에 강한 광산의 저력을 키워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선도한 혁신적인 정책의 의미도 강조했다. 민선 8기 역점 정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와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의 바탕이 됐고, 시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돕는 ‘살던집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 확산의 토대가 마련됐다. 위원회 전면 공개, 시민 중심 행사 의전,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추진한 공공 일자리 모델 등도 전국이 주목한 혁신 사례다.

 

민선 8기 광산구는 정부와 기관의 공모‧평가에서 총 543건이 선정돼 995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며, 시민 참여와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짐을 입증했다.

 

특히, 주권자의 뜻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자치분권의 기틀을 세웠다. 민선 8기 1호 결재로 시작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1만 건이 넘는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시민 만족도 96%(2025년 조사)의 새 역사를 썼다.

 

또 21개 동을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정부’로 세우는 ‘동 미래발전계획’은 상향식 자치분권의 창구로 성장하고 있다.

 

‘천원한끼’, 골목형상점가 확대, 광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을 지키는 정책은 소비를 진작하고, 공동체 온기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1313 이웃살핌,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는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동반자로 안착했다. 민선 8기 새롭게 선보인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과 광산세계야시장은 문화와 지역경제 요구를 모두 충족하며, 대표 축제를 바라는 시민 갈등을 해소했다.

 

박병규 청장은 “미래차 국가산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합의 등 광산의 지도를 근본부터 바꿀 변화가 이어졌다”라며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 가칭 광산고등학교 신설 등 교육 기반 확충에도 행정력을 더욱 집중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총 196억 원이 투입되는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 탄소중립 시민 동행 프로젝트 등 기후위기 대응 의지도 나타냈다.

 

박병규 청장은 “2026년 시민의 안전과 생계,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에 예산과 행정을 집중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행정, 주권자의 뜻으로 움직이는 구정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익어갈수록 민생이 단단해지고 혁신이 이어진다는 것을 새로운 정책과 풍부한 성과로 다시금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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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