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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아시아통신]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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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