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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4만4천821건에 총 5억3천307만원 부과… 전년 대비 3.2% 증가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4천821건, 총 5억3천307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2만7천원(1종)~4천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올해는 1종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면허, 3종 무선기지국 신설 등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금액은 전년도 부과액 5억1천657만원 대비 3.2%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ARS카드납부서비스 △지방세입계좌 납부 △‘스마트청구서’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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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