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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농어촌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간담회

농업 기반시설 개선·농촌 현안 해결 위한 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6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김세영 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노후 수리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업 인프라 개선 ▲농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세영 지사장은 “완주군의회와의 협력은 지역 농업 발전에 큰 힘이 된다”며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과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농업은 완주군의 근간이자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은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군의회와 농어촌공사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정례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 현안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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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