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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 전국 1위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5년 연속 성과급 50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을 집행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교육부가 설정한 재정집행 목표액인 2조 2,976억 원(96.0%)을 웃도는 2조 3,461억 원을 집행했다.

 

최종 집행률은 98.0%로, 목표 대비 485억 원(2.0%포인트)을 초과 달성하며 5년 연속 재정집행 성과급(인센티브) 50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 자금 순환과 직결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에서도 교육부 목표치를 넘어서는 집행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보통교부금 감소 등 대내외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울산교육청은 연초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집행 속도를 동시에 높이며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울산교육청은 예산의 적기 추경 조정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실현하고,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방식 개선, 물품과 기자재 선구매 등을 적극 추진해 집행 속도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 7월 ‘울산교육재정 예산·재정집행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그동안 재정집행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이체·재배정 예산’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집행 전반에 걸친 정밀한 관리가 뒷받침됐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이번 하반기 집행 성과 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신속 집행 분야에서도 교육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성과급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12월 교육부가 주관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성과급 10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마음으로 동참한 결과”라며 “2026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이어가고, 한정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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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