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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교육, 빈틈없는 적극행정’ 2025년 하반기 우수사례·우수공무원 발표

다문화·늘봄·교육취약학생까지 구석구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5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8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귀감상 2명)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개검증과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 선발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공무원 8명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의 가치와 성과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다문화학생‘억울함’없도록…학교폭력 사안처리 통번역 서비스 - 동부 온든든 통역지원단 운영’ 사례는 진학자치구가족센터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8개 언어 상시 지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주배경주민으로 구성된 생활통역봉사단 훈련 및 운영, 학교폭력사안 조사 및 심의 시 통역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통역 이용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현장 맞춤 디지털 혁신으로, 학생 안전 '골든 타임' 확보, 담당자'업무 자동화'실현!’사례는 민관 협력으로 학교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교육청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공익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낸 것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우수상은 ‘예산 절벽을 기회로 바꾸다! 교육취약학생 문·예·체 지원 10배 확대한 민·관·공·학 협력모델 구축 '새꿈더하기(+)'’사례로 외부 자원을 유치하여 예산 효율성 제고와 지원 규모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전국 교육 최초 AloT기반 통합시스템 개발로 학교 시설관리 패러다임 전환 ▲예전에는 없던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태권도 점자교재 개발 및 확산 ▲전국 최초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구성‧운영 및 접근성 자료 개발 등 3건이 선정됐다.

 

귀감상에는 ▲방과후 안전한 돌봄 및 취약계층학생의 복지정보를 통합하여 안전과 복지의 표준 확립 ▲서울 학생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 CBT 전환(S-PLAN)으로 행정효율화에 날개를 달다 등 2건이 뽑혔다.

 

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최대 5일),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선택적으로 부여한다.

 

장려상 수상자는 3일의 포상휴가와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귀감상은 문화상품권만 지급된다.

 

교육전문직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빈틈없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적극행정은 교육수요자가 서울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현장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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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