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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6년 사회연대경제 정책 설명회 개최

국비 확대 전략 공유… 공공조달 진출 방안 제시

 

[아시아통신] 가평군은 22일 음악역 1939에서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창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연대경제 정책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중심의 거버넌스 통합과 고용노동부 예산 복원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춰 관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12월 16일)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12개 부처의 정책 실현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팀당 평균 5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일자리창출사업의 부활과 주요 내용 △사회성과 측정 지표(SVI)와 사회성과보상 평가지표(SPC) 관리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가평군은 정부가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제시한 점에 주목하고, 청소‧시설관리‧돌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업들에게 공공위탁 자격 정비와 컨소시엄 구성 등 구체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2026년 중앙정부 국비 예산 증액과 임팩트 보증 등 신규 금융상품 출시가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영 역량을 갖춰 국비 지원 사업에 적극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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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