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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 신청 절차, 파격 간소화로 市 우수사례 선정

신한은행 10개 지점 상시 접수 전환 등 민관 협력 성과… 자금 지원 접근성 대폭 개선
신청부터 선정까지 처리기간 절반으로 단축… 간편해진 절차에 신청 177% 폭증
“정책 문턱 낮추고 정책 체감도 높인 성과… 제도 혁신 지속할 것”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 결과, 처리 기간은 절반으로 줄고, 신청률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절차 혁신은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대외적인 인정까지 받았다.

 

지난 17일 선정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시 본청, 자치구, 산하 기관이 제출한 정책 중에서 전문가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쳤다. 강남구의 제도 개선은 절차 간소화와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해 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제도 개선을 강화한 하반기(240억 원 규모)에는 정책자금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214건에서 593건으로 신청률이 177%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 배경에는 선제적 제도 개선과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강남구청 1곳에서만 접수 가능했던 융자 신청 창구를 올해부터 관내 신한은행 1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연 2회 공고제 방식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담보능력 사전심사 절차 도입, 심의기준 개선 등을 통해 기존 평균 40일 이상 걸리던 융자 처리 기간도 절반 수준인 20일로 단축되면서, 자금이 시급한 기업에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증기관도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까지 확대해 보다 폭넓은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 융자를 상환 중인 기업도 사업자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 개선이 병행됐다.

 

이 같은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제고는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융자 신청을 마친 한 기업 대표는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성과에 기여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에게 상‧하반기에 걸쳐 감사를 전했다. 지난 7월 상반기에는 4명에게 감사장을, 12월 10일 하반기에는 5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며 민관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인 제도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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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도시 전환으로 강북 전성시대 본격 시동…상계,중계,하계동 재정비(안) 최종 고시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8일 자로 최종 고시했다.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로,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6월에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이 올해 9월에 심의를 통과하고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비롯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기존 7만 6천 세대 규모의 상계·중계·중계2 택지는 10만 3천 세대 규모의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등이 공식화되면서 재건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정비구역 내 상향된 용적률·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개발계획을 도입해 향후 정비사업에서 일자리·문화·주거가 결합된 도심형 복합 생활권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하철 출입

수원특례시, 행안부 주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노력과 역량을 객관적인 통계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다. 전국 22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개 영역, 7개 분야, 18개 지표를 분석하고, 종합 생산성지수 산출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평가 분야는 ▲인구 관리 역량 ▲지역경제 역량 ▲행정·재정 역량 ▲돌봄·복지 ▲안전·건강 ▲교육·문화 ▲환경이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행정·재정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 고용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적극행정 종합 평가 ▲재정자립도 지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합계출산 증가율, 지자체 청렴도, 지역안전지수, 지역 주민 건강, 평생교육시설 이용 수준, 지역 환경 관리 수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창을 받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수원시가 한국지역경영원에서 주관하는 ‘살기좋은 도시 평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