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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가 함께 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9.8%인 9조 461억 원 사용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순으로 지급됐으며, 2차 지급 시에는 신용·체크카드 3,049만 건(68.5%), 지역사랑상품권 825만 건(18.5%), 선불카드 579만 건(1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지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정부 별로 소비쿠폰 신청·지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하여 12월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3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 668억 원(1·2차 합산)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모두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지급액의 75% 이상이 사용되고, 8주 이내에 90% 이상이 사용되는 등 국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있었다.

 

업종별 사용은 대중음식점(40.3%, 3조 6,419억원), 마트·식료품(16.0%, 1조 4,498억원), 편의점(10.8%, 9,744억원), 병원·약국(8.8%, 7,952억원), 학원(3.7%, 3,373억원), 의류·잡화(3.6%, 3,294억원) 순으로 이루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 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뒷받침된다.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 간(7.21.~8.31.) 카드사 매출액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KDI, 10.1.)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중기부)는 11월 90.7로 ’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중기부)도 10월 79.1로 최근 5년 간(’21~’25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소비 증가율(한국은행)도 2025년 1분기 △0.1%, 2분기 0.5% 수준에 머물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하여,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득수준별·지역별·업종별·규모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 연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0%(‘매우 편리’ 51.0%)가 편리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신청과정과 절차가 간편해서’(73.5%), ‘신청 가능한 경로가 다양해서’(1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매우 편리’ 38.6%)가 편리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아서’(48.5%), ‘가맹점 확인이 쉬워서’(25.8%), ‘보유 잔액 확인이 쉬워서’(25.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 지급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적절했다고 답했고,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60.0%가 적절했다고 답하는 등 국민 다수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설계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해 주신 덕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라며, “정부는 되살아난 소비회복의 흐름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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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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