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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37종 서류 제출 부담 사라진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2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고용안전망 현황 한눈에

 

고용행정통계포털(eis.work24.go.kr)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도 36개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현황 통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용안전망 전반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연간)’을 새롭게 개방해 연간 단위로 시도·산업별 외국인 사업장 분포나 근로자 고용현황 등을 한층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행정통계포털 화면과 기능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초기 안내(온보딩) 기능을 강화해 별도 매뉴얼 없이도 주요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이력서·채용 확률 컨설팅 도입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6년에는 구직자 대상 이력서·자기소개서에 대한 인공지능(AI) 취업컨설팅, 구인기업 대상 채용 확률에 기반한 맞춤 구인 컨설팅을 신규 개발·제공한다.

 

또한 정책 사각지대인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24 내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지역·진로유형·희망직종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자동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격정보와 같은 핵심 고용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로 개방해 국민의 자기정보 활용 편의를 높이고, 민간취업포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도 조회·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공지능(AI) 서비스 시대에 맞춰 기존 정형데이터 중심의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비정형‧반정형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레이크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3대 선도 과제로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역점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행정의 민원‧상담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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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