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2260.1조원 → ‘2355.8조원 → ’2460.9조원 → ‘2558.2조원)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분야 예산은 ’25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되어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지난 9.2일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5조원 규모의 ’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0.3조원이 증가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
１ 안전인프라 투자로 국민생명 보호
(SOC안전)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1,177억원)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추진한다.
교량·터널보수, 포트홀수선, 폭우·폭설대응 등 국도안전을 유지(2.1조원)하고, 사고우려가 큰 위험도로(102곳), 병목지점(243곳)을 개선(3,443억원)한다.
신호기,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을 보강(2.8조원)하고,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686량, 747억원), 제2철도관제센터건설(1,148억원)도 추진한다.
(생활안전)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하고(13→32대, 87억원), 지자체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한다.
건설현장 3,000곳에 대하여 안전점검(8억원)을 실시하고, 중소현장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30억원)를 통해 일터안전을 지킨다.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최대 4,000대, 10억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 지원(12억원) 등 교통안전에도 힘을 쏟는다.
２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SOC건설) 광역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 4.6조원의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됐으며, 10×10 간선도로망과 촘촘한 지역도로망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총 201개 사업, 3.5조원의 도로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의 건설예산 1조원도 반영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원) 건설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반영됐다.
(지방지원)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5천호 매입(4,950억원)을 추진한다.
３ 주거비·교통비 부담 완화로 민생안정 도모
(주거안정) 공적주택 19.4만호 공급을 위해 총 22.8조원을 투입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도 조성(10곳, 76억원)한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원, 시행비 88억원)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청년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152만 가구)도 급여수준을 인상(월 20→21만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교통비감면) K-패스는 어르신 유형(이용료 30% 환급)과 정액권 형태의 패스를 신설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지방, 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최대 3.5만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준공영제 및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
(약자보호)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예산(27억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7,500호, 1.2조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전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으로 전세사기를 예방(72억원)한다.
４ 5극 3특 기반 마련으로 국토 균형성장 달성
(거점육성) AI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혁신파크(2곳, 142억원) 등 5극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원도심의 중심지 기능 제고를 위해 빈집철거지원(신규, 1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17곳, 184억원), 노후주거지정비(57곳, 796억원)도 추진한다.
(지역개발) 지역특화재생(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성장전략에 투자한다.
(교통지원) 어디서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 사각지대에 벽지노선 운영비(403억원)와 공공형버스·택시 도입(452억원)을 지원한다.
(재정분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자율계정, 0.8→1.3조원) 지역이 강점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５ 국토교통 산업혁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육성) 국토교통 혁신기업이 AI를 응용한 제품을 즉각 상용화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을 신설한다.
자율차 기업이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차량, 보험 등을 지원하고, 실증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기업과 공유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연구개발) 초연결 지능도시,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국토교통 R&D 투자를 확대(4,879→5,336억원)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상화한다.
(탄소중립)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이차보전 및 컨설팅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25→135억원)됐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도 확대(기후대응기금, 1,145→2,012억원)한다.
(해외건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PIS펀드)를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360억원)도 실시한다.
토교통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26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1.1)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