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2024년 12월 3일, 전두환의 군사쿠테타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공포와 위기감이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엄습했다. 평범한 일상의 밤을 보내던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벌인 친위쿠테타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일정상 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 세력들이 군부독재 계엄 망령을 소환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묵인·동조했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한 채 당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잇따른 지방 장외집회를 열고 ‘두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다’ 거나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계엄 상황에 대해 수 백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사과했을 때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며 ‘굴종해서는 안 된다’는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과 추종세력이 벌인 12·3 계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불법 계엄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반국가적 내란행위이다. 불법 계엄을 동조·묵인하고도 처절한 반성과 사과없이 갈등의 정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들은 청산되어야 할 내란세력에 다름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불법계엄 발발 1년을 맞아 폭력적이고 빈곤한 정치신념으로 국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12·3 불법 계엄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처벌을 요구한다.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신속하고도 엄중한 판단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단 한 발의 총성이나 무력충돌 없이 단 6시간 만에 불법계엄을 해제시킨 것은 주저없이 거리로 달려나온 수천 명의 시민이었다. 월담도 아랑곳않고 기어이 계엄해제를 의결한 국회도, 용감하게 무도한 정권 대신 국민을 지킨 우리의 젊은 군인들도 모두 민주주의 수호의 주인공이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것은 ‘그들만의 일그러진 영웅’도, 아스팔트 극우도 아닌 바로 그날의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으로 이웃과 공동체, 나라를 지켜낸 시민의 헌신을 기억하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위기의 민생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온전한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 수 빈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