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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원안위, 2026년 예산 2,927억 원 확정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자로 규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예산 63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이 임박한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의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비용 31억 원을 집중 지원 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울주 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소재, 새울 원전 30km 지점, 월성 원전 38km 지점) 준공, 2025년 3월 한울 광역지휘센터(경북 울진군 소재, 한울 원전 43km 지점) 준공에 이어 2026년 한빛권 광역지휘센터(전북 부안군 소재, 한빛 원전 31km 지점) 건설이 완료되면,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3개 등 전국 총 8개소가 구축된다.

 

2026년 광역 방사능 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원안위는 공항을 통한 해외 직구 물품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공항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 3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비중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감시율은 약 72%에 불과했으나, 2026년에 감시기 5대를 확충하면 감시율이 80%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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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