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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발표

회복력 있는 성장, 그러나 확대되는 취약성

 

[아시아통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2월 2일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resilient)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fragilities)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년 3.2%, ’26년 2.9%, ’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26년 성장세가 둔화(’25년2.0→’26년1.7→’27년1.9%)될 전망이다. 일본은 금년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25년1.3→’26년0.9→’27년0.9%)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26년 소폭 둔화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7년 회복(’25년1.3→’26년1.2→’27년1.4%)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 부진과 조기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25년5.0→’26년4.4→’27년4.3%)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G20 국가는 ’25년 3.4%, ’26년 2.8%, ’27년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의 최종 가격 전가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성장 하방 위험요인으로 ➊무역정책의 추가적인 변화, ➋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➌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확대, ➍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 여건 위축 등을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➊무역장벽 완화(reversal of the increase in trade barriers), ➋지정학적 불확실성 감소, ➌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을 언급했다.

 

정책권고로는 글로벌 무역체계 내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관련 위험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증가하는 공공부채에 대응하고 향후 충격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25년 1.0% 성장 이후 ’26년과 ’27년 2.1%로 성장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5년 2.0%, ’26년 1.8%, ’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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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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