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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농식품부, 쌀·과일·축산 12월 수급상황 전월비 개선 전망

유통업체 쌀 원료곡 매입 경쟁 완화 지원·채소류 비축물량 방출·할인행사 등 추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5.4% 상승(농산물 5.4%↑, 축산물 5.3%↑)했으나 전월 대비는 3.4% 하락(농산물 4.5%↓, 축산물 1.8%↓)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2025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쌀, 과일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했다. 다만, 전월대비는 4.5% 하락했다.

 

쌀은 지난해 산지 쌀값이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2025년산이 본격 출하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년 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수요량을 감안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업체간 물량 확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벼 매입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12월말→2026년 2월말)하도록 조치했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이나, 동절기 수요가 많은 사과와 감귤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사과는 농가 저장 수요 증가로 11월 도매시장 반입량이 감소하며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12월 이후 전년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귤의 경우, 11월 초 조생종 출하가 늦어지며 가격이 상승했으나, 생산량 증가에 따라 12월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1.8% 하락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낮았다가 현재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9월 이후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 중이다.

 

계란은 일평균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했으나, 6개월 미만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크게 증가(전년비 13.5%↑)하여 12월부터는 생산량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감안하여 산지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수요 분산을 위해 제과·제빵용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2026년 상반기에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 외식은 고환율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이 더해져 각각 전년동월대비 3.3%, 2.8%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정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2025: 13개→27)하고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추경 포함 1,256억원) 및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 지원(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용량꼼수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는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하여 낮은 단계의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 1일 도매시장의 경쟁체계 구축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만큼, 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체계 마련,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소비자들이 인근 농산물 판매가격, 할인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에 시범 출시한다.

 

또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도 연내 근거법률이 마련될 수 있게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판·구매자 거래 지원, 물류체계 마련 등을 통해 대표 시장으로 안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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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