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했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됐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십 ▵전 세계 사기 대응 센터 연결 등 '국제공조협의체'의 비전을 함께 설명하며 국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까지 한국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먼저 2025년 10월 한국의 제안으로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및 8개 국가가 참여하여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공식 플랫폼인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했다.

 

연이어 11월에는 서울에서 인터폴ㆍ아세아나폴ㆍ유엔마약범죄국 및 16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하여 각국에서 파악한 스캠단지 위치ㆍ관련 피의자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피의자들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통제 작전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마련했다.

 

특히, 국제협력관은 총회 기간 중 인터폴 총재ㆍ사무총장은 물론, 프랑스ㆍ나이지리아 등 7개 국가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 및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촉구했다.

 

결국 한국이 발의한 결의안에 중국ㆍ일본ㆍ프랑스ㆍ캄보디아 등 13개 국가가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제 한국은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의제화, 실행까지 모든 틀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에서 스캠단지 대응 체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했다.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들은 그동안 한국이 축적한 스캠 대응 경험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는 “스캠단지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사실상 국제적 방향성을 이끌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의 제안에 세계가 공감했다는 의미이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전 세계 국제기구 및 각국 법집행기관과 스캠단지 척결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공조협의체’를 체계화하고, 초국가 합동작전을 추진하는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