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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부, 한-EU,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 심화

김정관 장관, 헨나 비르쿠넨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

 

[아시아통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관련하여 우리측은 EU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 구축 계획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가 파트너로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우리 기업들이 EU에 투자를 통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역내 생산된 배터리의 수요 확대를 위해 EU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후속 입법 일정이 지연 중으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도 재확인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 기계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 우리측은 EU측에 체코원전 FSR 조사, EU 철강 신규수입규제안 제안 등에 대해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이 반도체‧AI‧미래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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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