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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제1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회의 개최

-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질 높은 초등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추진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2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1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온 사회와의 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보다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고, 각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와 지역별 협력 체계인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각각 구성 및 운영한다.

 

이번 회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의 첫 회의이며, 학교돌봄을 담당하는 교육부, 마을돌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회의를 통해 현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시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의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간 학교의 자원을 주로 활용하여 정규수업 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다 보니, 학교의 부담이 크고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온동네 초등돌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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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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