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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이 함께 만드는 농업정책

청년농 농장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 개최, 청년농이 농업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자리 만들어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오후 천안 “안녕 삼촌농부 농장(대표 홍종민)”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단장 김진동 대표(에이홉컴퍼니)가 청년농을 대표하여 농업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농정소분과 위원들이 방문한 “안녕 삼촌농부 농장”은 외식업에서 15년 간 종사한 홍종민 대표가 도시청년 3명과 함께 ’23년 설립한 스마트팜으로 현재 멜론과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설치한 토마토 스마트팜은 ICT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을 구비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수냉식 냉난방기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종민 대표는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24년 연매출액 2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한 우수 창업사례로 꼽힌다. 위원들에게 농장을 소개한 후 농정소분과 회의에 참석한 홍종민 대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농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화장실·휴게공간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단장인 김진동 대표가 그간 자문단 회의를 거쳐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는 청년농이 보다 쉽게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수로·전기·통행로 등 농지 이용과 관련해 중요 내용이 포함된 농지 임대 정보를 관리․제공해 줄 것과 청년농의 농업법인 취업을 지원하여 창업 전 재배기술 및 경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며,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한 청년창업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정소분과 위원들은 농지 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가 청년농의 농지 탐색 비용 절감과 농지 임대차 시장 활성화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으며, 청년농의 농업법인 취업 지원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또한 청년농을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농업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의식(GS&J 원장) 농정소분과 위원장은 “현장 청년농들이 오늘 제안한 창의적인 정책과제들은 케이(K)-농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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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