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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부, 우리 배터리 업계 EU시장 진출 애로 해소 방안 모색

배터리법 등 배터리 분야 EU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 및 소재 등에 대한 對EU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배터리 업계로부터 현지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U는 우리기업이 전세계로 수출하는 이차전지 품목 수출액중 15%(12.5억불,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시장 중 하나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EU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EU 배터리법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공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EU 규제 신설과 적용시기가 불명확하여 기업 운영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애로 등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對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터리 업계 우려 사항에 대해 “우리 배터리 업계의 EU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의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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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