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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체부,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

급변하는 콘텐츠·저작권 산업 환경 속 ‘케이-저작권’ 성과 공유, 저작권 가치에 대한 건전한 인식 제고와 관심 확산 계기 마련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유공자에게 표창을 전수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시상식은 급변하는 콘텐츠와 저작권 산업 환경 속에서 저작권 제도, 보호, 기술 등 저작권 전 분야의 성과를 돌아보고,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주인공인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대국민 공모를 시행하고,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했다. 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에 힘쓴 게임물관리위원회,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 김·장법률사무소 김동원 변호사, 웹툰 불법유통 대응에 기여한 스튜디오 넘버나인 김동훈 대표, 저작권 분야 공공기관 활동과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한 한양대학교 김병일 교수, 저작권 침해 대응 기술을 활용해 불법 유통물 차단에 기여한 리디 주식회사, 웹툰 불법유통 차단 기술 개발과 대응을 선도한 서충현 네이버웹툰 실장, 국내외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을 도운 손보영 미국영화협회(MPA) 코리아 대표, 대학가에 만연한 불법 출판물 침해 대응 및 인식 개선에 힘쓴 신선호 한국대학출판협회 이사장이다.

 

올해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에서는 저작권 정책, 저작권 수사·단속, 산업, 문화서비스통상,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30명을 선정했다.

 

주요 수상자는 저작권 기술 표준화와 기술 성능평가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상명대학교 김종원 교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사업 등 청소년 인식 제고에 기여한 이슬기 저작권 교육 강사, 다수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과 운영자 검거에 기여한 경찰청 이승호 경감, 업계 최초 불법유통대응 전담팀 피콕(P.CoK) 신설·운영 등 저작권 보호 체계화를 이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문화통상 연구 등을 통한 저작권 정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용관 한류경제연구센터장 등이 있다.

 

김영수 차관은 “저작권은 창조 산업의 토대이자 ‘케이-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이며, 오늘 수상자 한분 한분이 그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온 숨은 주역들이다.”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공정한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창작 활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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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