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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

초혁신경제, 1차 및 2차 이어 3차 추진계획 발표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1월 26일 오전 8시 30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지난 9월~10월 간 10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는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초고효율 텐덤 태양전지(태양광유리 포함)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집중 지원한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외 표준·인증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최초 상용화 및 텐덤셀 35%, 모듈 28%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발전기 시장 재편(소수·대형→다수·소형)에 대응하여 유연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활용 분산자원 관리, ▶입지별(농공산단, 대학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단계적 전력시장 개편(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남, 제주, 부산 등 분산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실현하고,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유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에서는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단가절감, ▶부유식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상풍력 기술의 선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의 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급증하는 우수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HVDC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한 차세대 전력인프라로, ▶양극(Bi-pole) 변환용 변압기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산학연 합동 HVDC 인력양성을 통해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 및 2030년까지 차질없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새만금-서화성)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린수소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산업분야 탈탄소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확보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최대 100MW급, ~2033년)을 통해 경제성과 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한국형 SMR 개발은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전세계적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원전 전주기 공급망 기술을 기반으로 ▶i-SMR(경수형) 표준설계인가를 2028년까지 획득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산업·운송 분야 활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SMR(비경수형)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시장수요에 대비한다.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도 구축하여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나머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연내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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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