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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AI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권리는 안전한가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디지털 환경 속 아동보호 해법 모색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급증한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아동권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 8월 제22대 아동총회에서 디지털 세상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 당사자가 제시한 14가지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번 포럼에서도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고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을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현황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정부와 함께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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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