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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3.3조원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아시아통신]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이 함께 활용되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으로, 동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소상공인과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11월 17일부터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1월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11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며,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해야하는 카카오‧토스‧케이뱅크 3개 인터넷은행은 ‘26년 초 출시 예정이다.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지원

 

지난 ’25.9.4일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대책발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11.7일) 마지막 2개 상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5조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0조원)을 출시하였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천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로, 당초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하였으나 소상공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신보와의 협업을 통해 총 4천억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지원

 

아울러,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9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기부와 금융위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하여 기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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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