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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정부 · 국회 · 학계 · 산업계 · 연구기관 등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혁신 공론의 장 마련

 

[아시아통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민 삶과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민생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

 

국내 건축 5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산업계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민간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한다.

 

발제 후에는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과 특임교수의 사회로,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축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중심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 양극화로 인한 건축산업 중간 생태계 붕괴, 건축품질 저하, 잇따른 현장 안전사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건축산업의 건강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민간 건축 관련 제도혁신에 중점을 두고, 건축산업정책은 기술 발전과 융합을 지원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의 세미나가 건축산업에 대한 ‘사고(思考) 대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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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