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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GH의 소극행정 질타...K-컬처밸리 주변사업 통합 플랜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통합 플랜 마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기부채납한 부지와 기존 골조를 활용해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CJ라이브시티가 제안했던 조감도와 라이브네이션이 제시한 조감도 간의 아레나 형태가 크게 달라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제시된 조감도대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명확히 밝히고,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리 챙겨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비슷해졌다”며, “이제는 각 사업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통합된 계획 아래 연계 조성 플랜을 수립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각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이어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GH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례로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GH 담당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주민들이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GH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공재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고양 원당의 경우 2010년에 만들어진 국토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토부의 기반시설비 10%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며, “GH가 고양시 내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협력하여 단순한 사업 추진이 아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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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